입 찰 공 고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25 - 35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7조,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제33조 등의 규정에 의거 ‘차세대 방송 미디어 비전수립 연구’등 총 32건의 방송통신융합 정책연구 정기과제 중 ‘미디어의 장기적 성장을 위한 통합적 법제 개편 심화 연구’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연번 | 과제명 | 연구 기간 | 연구 방식 | 소요예산 (백만원) | 소관 부서 | 담당 공무원 |
2 | 미디어의 장기적 성장을 위한 통합적 법제 개편 심화 연구 | 5-12 | 위탁 | 90 | 미디어제도혁신팀 | 이세영 |
2025. 2. 27.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붙임 1] 방송통신융합 정책연구 정기과제 32건
연번 | 과제명 | 연구 기간 | 연구 방식 | 소요예산 (백만원) | 소관 부서 | 담당 공무원 |
1 | 차세대 방송 미디어 비전수립 연구 | 5-12 | 위탁 | 70 | 방송정책기획과 | 윤영란 |
2 | 미디어의 장기적 성장을 위한 통합적 법제 개편 심화 연구 | 5-12 | 위탁 | 90 | 미디어제도혁신팀 | 이세영 |
3 | 차세대 지상파방송 산업 활성화 정책방안 연구 | 5-12 | 위탁 | 70 | 지상파방송정책과 | 김지권 |
4 | 공익·장애인복지채널 제도 운영 활성화 방안 연구 | 5-12 | 위탁 | 50 | 방송지원정책과 | 김가영 |
5 | 재난방송 실효성 강화를 위한 관리체계 및 제도 개선 연구 | 5-12 | 위탁 | 40 | 재난방송관리팀 | 맹규호 |
6 | 재난방송 수신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연구 | 5-12 | 위탁 | 40 | 재난방송관리팀 | 류진원 |
7 | 국내 전기통신서비스 관련법령 정비방안 연구 | 5-12 | 위탁 | 60 | 이용자정책총괄과 | 강준성 |
8 | 공정한 정보유통 생태계 조성을 위한 플랫폼 책임성 강화방안 연구 | 5-12 | 위탁 | 50 | 이용자정책총괄과 | 손견우 |
9 | AI 이용자보호를 위한 ICT 법제 연구 | 5-12 | 위탁 | 50 | 신기술이용자 보호혁신과 | 조홍빈 |
10 | AI 이용자 보호 및 공정한 산업환경 조성 방안 연구 | 5-12 | 위탁 | 50 | 신기술이용자 보호혁신과 | 김해나 |
11 | 온라인피해365센터 상담데이터 분석·활용 및 센터 운영 개선방안 연구 | 5-12 | 위탁 | 50 | 통신분쟁조정팀 | 백선흠 |
12 | 통신분쟁조정제도 운영을 통한 이용자 보호 강화방안 등 연구 | 5-12 | 위탁 | 50 | 통신분쟁조정팀 | 최준회 |
13 | 불법스팸 발송자 및 역무제공 사업자 부당이익 환수 등을 위한 법제도 연구 | 5-12 | 위탁 | 50 | 디지털이용자기반과 | 박정애 |
14 | 전기통신사업자 자율규제 유도를 위한 이용자 보호 평가 제도 개선 연구 | 5-12 | 위탁 | 50 | 디지털이용자기반과 | 김상엽 |
15 | 국내 위치정보산업 도약전략 방안 연구 | 5-12 | 위탁 | 80 | 위치정보정책팀 | 심해빈 |
16 | 정보통신망상에서 아동‧청소년보호를 위한 인터넷사업자의 사회적 책무 강화 방안 연구 | 5-12 | 위탁 | 50 | 디지털유해정보 대응과 | 김기호 |
17 | 글로벌 미디어 환경에서 불법·유해정보의 유통방지를 위한 국제협력 방안 연구 | 5-12 | 위탁 | 50 | 디지털유해정보 대응과 | 이치상 |
18 | ‘정보 무결성’ 강화를 위한 중장기 정책 방향에 관한 연구 | 5-12 | 위탁 | 50 | 가짜뉴스정책대응팀 | 김은비 |
19 | 플랫폼 서비스 규제체계 정비방안 마련 | 5-12 | 위탁 | 70 | 조사기획총괄과 | 이선희 |
20 | 해외사업자 규제집행력 강화 방안 연구 | 5-12 | 위탁 | 50 | 조사기획총괄과 | 이선희 |
21 |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 관련 법제 및 정책수립 방안 연구 | 5-12 | 위탁 | 90 | 통신시장조사과 | 양해웅 |
22 | 이동통신시장의 모니터링 체계 개선 방안 연구 | 5-12 | 위탁 | 50 | 통신시장조사과 | 황상하 |
23 | 디지털서비스의 이용자 친화적 설계를 위한 정책방안 연구 | 5-12 | 위탁 | 70 | 부가통신조사지원팀 | 임진혁 |
24 | 부가통신사업자 금지행위 성립요건 해석 지침 마련 및 사례 연구 | 5-12 | 위탁 | 50 | 부가통신조사지원팀 | 박세훈 |
25 | 방송분쟁조정제도 활성화 방안 연구 | 5-12 | 위탁 | 70 | 방송시장조사과 | 김정섭 |
26 | AI기술을 활용한 방송 콘텐츠 제작 현황 분석 및 신뢰도 확보 방안 연구 | 5-12 | 위탁 | 60 | 방송기반총괄과 | 이찬희 |
27 | 미디어 환경변화에 대응한 미디어 광고산업 활성화 방안 연구 | 5-12 | 위탁 | 80 | 방송기반총괄과 | 김지은 |
28 | 방송광고산업 성장을 위한 방송광고 영역 확대 방안 연구 | 5-12 | 위탁 | 80 | 방송광고정책과 | 배태민 |
29 | 방송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중계 등 편성규제 개선방안 연구 | 5-12 | 위탁 | 60 | 편성평가정책과 | 신동재 |
30 |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편성규제 및 인정기준 합리화 방안 연구 | 5-12 | 위탁 | 60 | 편성평가정책과 | 신동재 |
31 | 플랫폼사업자 시청데이터의 시청점유율 조사 활용을 위한 표준화 방안 연구 | 5-12 | 위탁 | 80 | 미디어다양성정책과 | 김태균 |
32 | 방송통신콘텐츠 심의제도 분석 및 이용자보호 방안 연구 | 5-12 | 위탁 | 80 | 방송기반총괄과, 디지털유해정보 대응과 | 김지은, 이치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