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

정당

10대 공약순위 별 문화예술 정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1] 순위 1.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 강국을 만들겠습니다 中

○ 대한민국의 미래성장을 위한 글로벌 소프트파워 Big5 문화강국을 실현

K컬쳐 글로벌 브랜드화를 통한 K-이니셔티브 실현 및 문화수출 50조원 달성

K-콘텐츠 창작 전 과정에 대한 국가 지원 강화 및 OTT 등 K-컬처 플랫폼 육성

문화예술인의 촘촘한 복지 환경 구축 및 창작권 보장

[2] 순위 2. 내란극복과 K-민주주의 위상 회복으로 민주주의 강국을 만들겠습니다 中

○ 방송통신위원회의 정파성 극복을 위한 방송영상미디어 관련 법제 정비

○ 방송의 공공성 회복과 공적책무 이행으로 국민의 방송 실현

-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 보장을 위한 법제 정비

- 방송의 보도・제작・편성의 자율성 보장

○ 건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미디어 이용환경 조성

- 반헌법적・반사회적 콘텐츠에 대한 플랫폼 책임성 강화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독립성 및 정치적 중립성 강화

[3] 순위 7. 노동이 존중받고 모든 사람의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中

○ 문화예술인 창작권 보장을 위한 권리 강화 및 정부의 문화예술인 창작권 침해 금지

[4] 순위 8. 생활안정으로 아동·청년·어르신 등 모두 가 잘사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中

○ 문화예술인 사회보험보장 확대 및 복합지원공간 확충

김문수

국민의힘

없음

이준석

개혁신당

없음

권영국

민주노동당

[1] 순위1. 증세를 통한 불평등 해소 中

○ 넷플릭스 등 해외 플랫폼 디지털서비스세 신설

- 해외 플랫폼은 국내 이용자로부터 많은 수익을 올리면서도 매출을 해외 본사로 이전시키는 등의 방식으로 법인세 부담을 회피하고 있음

- 해외 플랫폼 중 연간 매출액 100억 원 이상, 연간 이용자 10만 명 초과 기업을 대상으로 매출액에 대한 디지털서비스세 신설 필요

- 세율 : 매출액의 3%

[2] 순위 9. 경쟁이 아닌 행복의 교육으로 中

○ 예체능 교육 강화로 생활체육, 생활문화 강국으로

- 지자체 협력으로 지역별 예체능 축제, 대회, 캠페인 확대

- 별도 예산 편성하여, 문체부-지방정부-교육부가 협력하는 전담 조직 신설

황교안

무소속

[1] 순위 9. 내국인 우선 및 끊어진 청년 희망 사다리 구축 中

○ ‘청년 패스트트랙 정책’실시

- 사법시험 부활 및 K-컬처 종사자 지원 정책 강화

송진호

무소속

[1] 순위 5. 문화강국 대한민국, K-컬처 세계화 및 체육문화인 복리 증진 중

○ 글로벌 콘텐츠 수출 지원 및 한국문화 해외진출 전담기구 운영

○ 지역기반 문화기반시설 확충

[2] 순위 7. 남북평화통일, 선 경제/문화 통일, 후 단일국가 평화통일 中

○ 문화·예술·체육 교류 프로그램 정례화

후보자

정당

문화예술 공약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1] 수도권 - 수도권, 세계적인 문화 수도로 中

○ 세계 문화콘텐츠의 중심, K-콘텐츠 산업 인프라 확충 : 서울 상암, 도봉, 인천 청라/영종, 경기 고양, 판교, 부천, 안산, 의정부, 파주 등 출판, 웹툰, 게임, 영상, 음악 등 K-콘텐츠 핵심 산업기반 강화

[2] 강원특별자치도 – 세계로 뻗는 K-문화관광벨트 강원 中

○ 올림픽 유산 활용 K-문화/스포츠 복합 관광지 조성

평창, 강릉 등 K-팝, 스포츠, 자연 융합형 체험 관광지 조성

[3] 호남 – 전통과 콘텐츠가 만나는 글로벌 문화 관광 도시 호남 中

○ 전주와 광주를 아시아 콘텐츠 허브 도시로!

김문수

국민의힘

[1] 호남지역 공약 – 호남의 전통과 자연, 관광 자원을 기반으로 K-콘텐츠와 예술, 체류형 관광이 공존하는 글로벌 문화 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中

○ 2036 전북 하계올림픽 유치 및 체육, 문화 인프라(국립 판소리, 창극극장 설립, 태권도원 글로벌화) 구축

○ 서남해안 K-섬 아트벨트 조성

[2] 영남권 공약 – 영남권 전역을 문화 네트워크로 연결하고, 문화를 산업으로 키우는 새로운 도약의 길을 열겠습니다 中

○ 부산 – 글로벌 문화콘텐츠 중심도시

○ 대구 – 복합문화관광도시 구축

[3] 수도권/강원 공약 – 문화, 관광 인프라를 확충하고 일상 속 여가와 휴식을 누릴 수 있는 생활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中

○ 서울 윈터페스타, 서울 콘 등 주요 행사의 글로벌화 및 음악, 무용, 미술, 조각, 공연 등 관련 행사 지원

○ 인천 북부권 문화예술회관 건립 추진

후보자

정당

문화예술 공약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K-컬처 문화강국 달성

글로벌 소프트파워 Big5 문화강국을 만들겠습니다.

1. 체계적 지원을 통해 ‘K-컬처’ 300조원 시대 개막

문화재정 대폭 증액

음식, 화장품, 영상, 음악, 웹툰 등 해외시장 진출 지원

K-콘텐츠 문화수출 50조원 달성

2. K-콘텐츠 창작 전 과정 국가 지원 강화

OTT 등 K-컬처 플랫폼 육성

최첨단 스튜디오 등 제작 인프라 확충

문화예술 R&D, 정책금융,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 확대

K-콘텐츠(영상 등) 세제 혜택 웹툰까지 확대 및 해외진출 지원

3. 문화예술인 창작 지원 강화

문화예술 인재 양성 및 전문조직 설립 추진

콘텐츠 불법유통 단속 및 해외불법사이트 대응 국제 공조 강화

창작비 지원 및 창작공간 마련

4. 인문학 지원 분야, 규모 대폭 확대

전 국민 생애주기별 인문학 교육 활성화

권영국

민주노동당

표현의 자유와 창작의 권리가 살아 숨쉬는 문화예술 생태계,

시민은 문화를 누릴 권리, 예술가는 예술할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1. 블랙리스트 재발 방지로 예술인 검열과 차별 차단

- 블랙리스트 특별법 제정과 진상조사위원회 설치

- 정치적 검열이나 배제 관행 철폐, 투명하고 공정한 지원 시스템 구축

- 현장 참여를 보장하여 문화예술정책 민관 거버넌스 고도화

2. 문화예술 정책을 전면 재구성

- 문화예산을 대폭 증액하여 전체 예산의 5% 수준으로 증가

- 문화체육관광부 분리 개편, 기초예술과 문화 중심 협치 가능 구조로 전환

- 창의노동, 문화기술 R&D, 일자리 창출로 장르별 협치, 공정유통질서 확립

3. 문화예술 공공성 강화를 통해 창작활동의 지속가능성 높임

- <문화한국 2035> 전면 재검토. 국립기관 졸속 이전, 법인화 추진 중단

- 지역별 문화 공공성 높이고, 지역창작센터 설치로 지역문화 균형발전

- 노동조합과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공공인선제도 확립

- 국·공립예술단의 공공성 확대, 프로젝트형 계약 대신 고용안정 확대

-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 복원 및 제도개선 협의체 재가동

- 영화 공적 지원 예산 복원 확대, 독과점 강력 규제, 공정 유통 확립

4. 예술인의 권리 보장과 사회안전망을 위해 예술인권리보장법 강화

- 예술인의 표현의 자유, 창작권, 성평등·안전권 등 보호 제도 보장

- 권리구제 기구 설치, 창작환경 개선, 복지 확대 등 민주성과 공공성 높임

- 예술인 권리보장법 강화, 독립적인 권리보장위원회 통해 침해 구제 강화

5. 계약 관행 타파, 불안정한 노동조건과 불공정 거래 개선

- 표준계약서 의무화 및 정부의 감독, 표준 너머 계약 형태 발굴

- 국공립 예술기관들의 사례비 및 원고료 단가 현실화

- 법정 최저임금 준수 및 노동시간 제한을 준수 여부 근로 감독

- 불안정 노동자(프리랜서, 비정규직 등) 보호 강화, 4대 보험 혜택 보장

- 노조 권리 보장하고, 노조 결성 및 자율 교섭 보장

- 부당거래, 갑질 사례 즉각 대응

- 콘텐츠산업 원청과 하청 간 공정한 거래환경 조성 및 제도 마련

6. 인디 창작자들의 자율적이고 안정적인 활동 환경 조성

- 독립(인디) 음악·영화·미술인 직접 지원 확대, 창작 인프라 확충

- 시장 독점 규제, 창작물의 유통·홍보·공연·상영 기회 공정성 보장

- 모든 창작자의 저작권료 분배 비율 개선, 창작활동 지속 도모

7. 여성·성소수자 예술인의 차별 없는 창작 환경 조성

- 여성 예술인의 경력단절 해소하고 ‘공공 돌봄 서비스’ 확대

- 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 성평등 문화 확산 위한 교육 및 안전망 구축

- 문화예술계 성소수자 등 다양한 주체 권리 증진, 차별없는 지원체계 마련

8.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자율규제 지원기구로 전환

- 방송통신에서 표현의 자유 보장, 정치적 또는 자의적 콘텐츠 검열 차단

- 방송통신위원회의 삭제 명령권 폐지로 과도한 개입 차단

- 심의제도 투명성, 독립성 확보, 시민사회, 전문가 참여 자율규제기구 전환

9. 지역사회의 문화예술 공간, 지역 공동체를 위한 공간으로 보존

- 지역 청년 예술인들의 지역 기반 예술 지원사업 점검·확대

- 문화유산과 예술 공간에 예술인과 지역주민 참여 민주적 관리 체계 도입

- 역사적 문화공간을 지역 공동체의 생활문화 거점으로 전환

10. 출판 생태계 활성화, 책 읽는 사회 조성

- 국민에게 ‘독서 기본소득’ 지급, 지역 서점과 출판 생태계 지원 확대

- 직접 지원, 지역 기반 공공 플랫폼, 작은 도서관 확충

- 서점·출판사·작가·독자가 상생하는 생태계 구축

11. 평등하고 공정한 스포츠 환경 조성

- 스포츠윤리센터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로, 현장의 구조적 폭력 근절

-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특기자 제도 개편, 학교운동부의 운영 개선

- 성인지 관점의 스포츠 정책 수립, 스포츠단체 임원 여성 비율 상향

- 저소득층, 장애인, 노년층 등을 위한 스포츠바우처 제도 확대

- 스포츠 승부조작 체계적 분석과 대응으로 공정한 스포츠 환경 조성